맥스 선더, 판문점 선언 위반?“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vs"조종사 기량 향상 훈련"

판문점 선언“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북한이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한미연합 공중 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를 비난하며 당일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한 것을 계기로 맥스 선더가 판문점 선언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참여연대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반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한미 당국이 북한을 겨냥한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의 긴급 회동 이후 전략폭격기 B-52 참가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방부는 군사훈련을 ‘계획된 대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남북 고위급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F-22 스텔스기를 비롯해 대규모 공군 전력을 동원한 맥스 선더 훈련은 선제 타격, 핵심 시설 정밀 타격 등을 상정한 공격적인 군사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이례적으로 F-22 8대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충분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처럼 이러한 군사훈련은 언제든 갈등을 초래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북한은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서로 간에 위협적 행위를 자제하고 대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새롭게 조성된 평화 국면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한미 정부가 맥스 선더 훈련을 중단하여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조속히 남북 고위급 회담은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맥스선더 훈련은 계획된 대로 진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한미 간 이견은 없다”며 “맥스선더 훈련은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작전 계획 시행이나 공격 훈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