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13지방선거] 文 "하수처리 정책 실패"…元 "기초연금 탈락자 구제할 터"

文, 잘못된 하수발생량 예측과 ‘땜질 처방’에만 급급

元, 치매 치료·요양 전담 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문대림 vs 원희룡 [사진=아주경제DB]

6 · 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연일 후보 흠집내기에 나서면서 정책이 실종된 상태다. 

◆ 文 "하수처리 정책 실패”···청정 제주바다 ‘오염’ 방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1일 “원희룡 도정은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청정과 공존’으로 설정했으나 미래예측에 실패함으로써 청정 제주바다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하수처리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4년 동안 근본 대책을 세우기 보다 땜질 처방에만 의존했다”며 “잘못된 하수발생량 예측과 잦은 계획 변경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후보는 “원 도정에서는 하수처리장의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오히려 시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함으로써 악취발생은 물론 청정바다를 오염시키고 마을어장을 황폐화했다”며 “이는 앞에서는 ‘청정과 공존’을 외치며 뒤로는 ‘도민을 속이는’ 이중적인 행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원 도정 당시인 2015년 10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제주도수자원본부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6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제주도로부터도 개선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 중앙언론에서는 원 도정의 환경불감증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해 도민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다. ‘제주바다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두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을 고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방영됐으며 이로 인해 제주도민의 ‘청정’이라는 자부심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원 도정의 신뢰도도 함께 추락했다. 급기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제주도수자원본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공정별로 7개 사항을 개선해 수질이 좋아졌다고 발표했으나, 그해 10월에 도두하수처리장에서 오수가 역류해 인근 하천에 정화되지 않은 오수 100여 t이 쏟아져 하천 및 인근 바다을 오염시키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문 후보는 “앞으로 2035년에 하루 처리능력을 52만9000㎥로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이 3조원에 육박해 중앙절충 능력이 부족한 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강력한 여당후보인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 元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 구제 약속”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이날 노인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후보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낡은 농가주택도 거래 가격이 동시에 상승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공익형 노인일자리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월 27만원)을 지불하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선 배정하고, 일정기간 자경 서약 조건으로 복지재정에서 보전하는 등 기초연금 수급에 탈락한 어르신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매 치료와 요양 전담을 위한 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어르신 건강을 위한 이동편의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센터’ 대상 확대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0% 지원, ‘노인건강지원센터’ 건립 △어르신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서비스전문형 일자리 수당 인상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 지원 △도청 내 ‘노인장수복지과’ 신설 △고령친화 시범도시 인프라 구축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제주 지역내 독거노인 급증, 치매노인 증가, 불안정한 경제생활 등으로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앞서 말한 공약들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한 돌봄과 보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웃돌고 있고, 제주지역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주는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0% 이상)로 진입했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