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개월 내로 추경 2조6800여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8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에서 김용진 차관은 "추경예산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다행히 확정돼 청년과 지역의 고용위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만큼 추경예산이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사전에 준비한 집행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2개월 내 추경예산을 70% 이상 신속하게 집행토록 할 것"이라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의 마련ㆍ집행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경 3조8317억원을 확정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조8535억원이었던 원안 대비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해 전체 순감 규모는 219억원에 그쳤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회 제출 이후 45일만에 추경안이 통과된 것이다.
정부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당초 예상대비 한달여 늦춰진 상황에서 추경 집행 속도 높이기에 전념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경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환영 리셉션장에서 "추경 통과가 늦었지만 각 부처에 얘기해서 집행 준비를 다 해놨다"며 "추경 예산 집행이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청년 일자리와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위한 유효한 대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야권이 증액하는 등 야당이 오히려 선심성 사업안에 힘을 불어넣은 것은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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