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뜨거운 감자' 재건축 부담금

朴 균형 安 대안 金 폐지

전문가들 "지방선거 영향 미미할듯…부동산 시장 위축 계속"

 

 

재건축 이슈가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초 예상보다 16배나 높은 반포현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부동산 시장에 던진 파장이 지방선거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폭탄으로 재건축에 대한 지역주민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등이 잇달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 재건축 규제 해법 제각각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난 주말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균형 발전’을 강조하듯 재초환을 통해 거둔 부담금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해 선순환의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철도 신설 등 강북 교통망을 확충해 노후화된 강북 지역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상대 후보들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 공약에 대해 “시민의 동의를 받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을 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재초환의 획일적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 거주한 실거주자의 부담을 덜도록 분할 납부, 납세 기준 완화 등을 공약으로 설정했다. 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간 중심의 리모델링 사업 시, 안전성이 확보된 수직증축에 대한 층고 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두 후보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규제 폐지에 방점을 찍는다. ‘서울은 자유롭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재초환에 관한 법률 폐지 △ 재개발·재건축 총 사업 기간 1/2 단축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재건축 아파트 층수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재건축 재개발 조합 집단행동, 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반포현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폭탄으로 재건축 시장이 휘청거리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 전역 36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이하 서미연)를 정식 출범한다. 이들은 박원순, 안철수, 김문수 후보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열고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2030서울플랜과 용적률 폐지를 건의할 계획이다. 재초환 부담금에 대한 이의도 제기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가 부동산 시장, 특히 재건축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앙정부가 재건축 시장에 이중삼중 규제를 채우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판을 뒤엎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선거가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며 “여야 합의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해 법으로 이미 시행중인 상황에서 지자체 장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보유세 카드에 부동산 시장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거나 상반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획기적인 공약이 없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