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논란 대진단] 정부와 민간사이 커지는 시각차…한국경제 괜찮은가

정부, 여전히 3% 낙관…고용 등 지표는 여전히 불안

민간전문가들 “경기 둔화국면 돌입…확실한 구심점 없어”

 

정부와 민간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기국면 판단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경제 흐름이 좋다고 판단한데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이 둔화되고 있다며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

그 동안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의 경제진단엔 차이가 있었다. 정부가 0.5%p 정도 높게 잡았다면, 경제연구소는 0.1~0.2%p 사이에서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뚜렷하다. 일단 북한 리스크 등 대외변수가 줄었다는 부분이 긍정적 경기흐름의 신호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좌우한 대외변수가 해소되며 정부는 올해 3%대 경제성장을 자신하는 모양새다.

반면 전문가들은 경기가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둔화국면으로 돌아섰다는데 힘을 싣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5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경기침체론을 내놓으며 이것이 정부와 민간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발화점이 됐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 성장률이 꺾였다고 진단했다. LG경제연구원은 투자가 1∼2월에 어느 정도 버텼지만, 3월부터 뚜렷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추세가 모두 2개월 이상 꺾였고, 3월 제조업 생산지표가 안 좋은 데다 4월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부분이 심상치 않다고 내다봤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월별 지표로 경기침체를 판단하는 건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낙관론에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기판단이 필요하다며 날을 세웠다.

한편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같은 통계 자료를 놓고 어떻게 저리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지 놀라워서 경기논쟁이 뜨겁다”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3.8%에서 올해 1분기 2.8%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장률도 낮은 데다 대기업과 중화학공업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떨어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경기심리 지수도 하락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경제가 더 악화해야 정책당국이 경기침체를 인정할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