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보유세 인상안 도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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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안 도입 속도낸다
정부, 이달 말께 국민토론회 개최··· 2채 이상 종부세 중과 방안 거론에 "인상 명분 쌓기냐" 지적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토론회를 열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인상안 조정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야 하는 만큼, 토론회를 통한 절충과정에 나선 것이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공론화를 추진하면, 일반적인 설문 방식이 아니라 토론회 방식이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이외에 다양한 논의 과제가 있는 만큼, 5월 말부터 6월 사이에 이 같은 여론 수렴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국민 공론화 등 여론수렴 내용이 재정특위의 논의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의문을 제기한다. 특위 내부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90~10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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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붕' 평화의 상징 될까
북한 개마고원, 文대통령 버킷리스트 언급으로 주목
풍계리 등 北개발 장소··· 관광지 개발 수조원 경제효과 기대

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며 한반도는 10여년 만에 평화 무드에 돌입했다. 한반도에 훈풍이 불며 백두산 관광 재개와 함께 개마고원까지 연계된 관광 코스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버킷리스트의 하나가 '개마고원 트레킹'인 것으로 밝혀지며,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며, 우리나라 젊은 층 사이에서 개마고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북부의 고원지대로 '한반도의 지붕'이라 불리는 개마고원은 대외적으로 많이 공개되지 않은 신비와 미지의 땅이다. 개마고원 위로 치솟은 거대한 화구산이 북한의 백두산이다. 개마고원의 평균 높이는 1340m에 달한다. 평지이지만 대관령 삼양목장(1300m)과 맞먹는 높이다.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광의 개마고원에는 또 다른 일면이 숨겨져 있다. 개마고원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진 것이다. 또 북한 핵무장의 상징과도 같은 풍계리 핵실험장도 개마고원 자락에 위치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폭파를 약속한 핵실험장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핵실험이 이뤄진 개마고원이 관광지가 될 경우,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않던 개마고원과 백두산 등의 여행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경우, 교통 인프라 정비와 호텔 등 건설사업까지 장기적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북 간 개마고원 협력이 이뤄지면 눈이 녹지 않는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스키장 등의 사업까지 연계할 수 있어 민간 업체의 관심과 기대도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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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 성장 자신하는데··· 전문가들 "경기둔화 시작"
정부 "北리스크 등등 대외변수 줄어 올해 성장목표 달성할 것"
전문가 "투자 3월부터 둔화 뚜렷··· 정확한 경기판단 필요"

정부와 민간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기국면 판단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의 경제진단엔 차이가 있었다. 정부가 0.5%p 정도 높게 잡았다면, 경제연구소는 0.1~0.2%p 사이에서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뚜렷하다. 일단 북한 리스크 등 대외변수가 줄었다는 부분이 긍정적 경기흐름의 신호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좌우한 대외변수가 해소되며 정부는 올해 3%대 경제성장을 자신하는 모양새다. 반면 전문가들은 경기가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둔화국면으로 돌아섰다는데 힘을 싣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투자가 1∼2월에 어느 정도 버텼지만, 3월부터 뚜렷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정부의 이같은 낙관론에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기판단이 필요하다며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