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공공공사 수주할수록 적자 개선해야"

적자공사 생존권 위협 주장… 국회·정부에 대책 마련 요구

건설 관련 단체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사진=대한건설협회]

전국 건설단체들이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되는 공공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호소한다. 

23일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7곳 등 모두 22개(전기·정보통신·시설물·소방·지하수협회 포함) 단체는 이달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연다.

건협 관계자는 "삭감 위주의 비합리적 공사원가산정 및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시스템으로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현재 위기를 호소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2개 단체의 임직원 5000여 명은 공사비 정상화와 인프라 투자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건협이 자체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14∼2017년(4월말 기준) 준공된 공공공사 129건 가운데 48건(37.2%)의 실행률이 적자 기준인 100%를 웃돌았다.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건설사(3121곳)의 2016년 평균 영업 이익률은 마이너스 24.6% 수준이었다. 그야말로 주택부문에서 벌어서 SOC(사회간접자본) 적자를 메우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속적인 인프라 예산삭감을 예고하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당장 노후시설 개선, 국민안전 확보 차원의 국가 인프라는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건설단체는 제도적 개선안으로 △현재보다 낙찰률 10% 이상 상향 △3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공사원가에 근로자 지급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