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아제한 철폐 검토... 아시아 국가들, 남일 아니다

중국이 최근 40년 동안 유지해 온 산아(産兒) 제한 정책을 철폐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산아 제한으로 초래된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 연금 기금 고갈 문제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자 산아 제한 철폐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부터 ‘한 자녀 정책’에서 2015년부터는‘1가구 2자녀’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이번에는 아예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국 항저우 양로원

중국의 산아 제한 철폐 검토는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음에도 인구 증가와 고령화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신생아 수가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전환한 직후인 2016년에 1786만 명에 달했지만, 2017년에는 1723만 명으로 감소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국무원은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2030년이면 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중국만이 처한 문제는 아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도 비슷한 인구절벽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 철폐 검토도 인근 국가가 처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만은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년 동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포브스에 의하면, 인구 감소는 제조업 기반인 대만 경제 생산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가전 제품 생산이 주력 사업인 대만에서 20·30대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다. 급격한 고령화가 성장 동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일본 역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G국내총생산(GDP)는 G7 국가 중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와 동시에 진행되는 고령화다. 일본은 2010년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래로, 약 130만명 가량 감소했다. 2040년이면 일본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고령화의 영향은 잠재적으로 일본의 GDP 성장률을 향후 30년간 1%p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산아 정책 철폐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중국 인구가 10년 안에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유엔의 예측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회의적인 분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