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의 기사 맛보기] 6·13 지방선거와 서울의 균형발전

강남발 집단행동 적절한 지 고민해야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기자]

재건축 부담금(초과이익환수제)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주요 관심사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들의 표심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모양새다. 간략히 재건축 당사자는 한 표를 앞세워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내고자 한다. 본격적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표를 얻으려 그다지 신중하지 않게 '긍정 검토'를 약속한다.

실제 이같은 움직임이 강남지역에서 포착되고 있다.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36곳으로 꾸려진 가칭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서미연'은 이달 25일 공식출범 자리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불러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각 후보들로부터 구상 중인 도시정비사업 내용을 듣고 본인들과 이해관계가 맞는 특정인물을 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층수 및 용적률 제한 등 과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여러 건축규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를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 압구정 특별계획 3~5구역,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 단순히 구성원들의 면면을 따져봤을 때도 그야말로 '강남발 연합체'란 색채가 짙다.

또 서미연의 주장을 보면, 일반주거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시킨 '2030 서울플랜' 폐지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정비계획 수립 보장이 대표적이다. '2030 서울플랜'은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시내 전 아파트에 적용된다. 큰 틀에서 강남과 강북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서미연의 요구는 서울시가 표방 중인 균형발전과 전적으로 상충된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진입하면 타일로 된 지하철 역사가 대리석으로 바뀐다. 강남북 격차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시설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개입에도 교육, 여가, 교통, 의료, 복지, 문화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집합적 소비재가 강남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종국적으로 강남북의 불균형 문제는 너무나도 다양한 게 현실인데, 또다시 강남 일대 개인과 소수 집단만의 이익을 위한 조직체가 활동을 예고했다. 만일 여야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곧 있을 서미연의 행사에 참석한다면 소신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 지역간의 불균형 개선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