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T스카이라이프지부 “합산규제 연장 반대한다”

“케이블TV업계, 위성방송 발목잡지 말아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가 24일 성명을 내고 ‘합산규제 연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6월 27일 일몰을 앞둔 가운데, 케이블TV업계는 최근 ‘규제형평성에 어긋나는 입법미비’를 들어 2년 연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성명을 통해 “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 시행 직전일 대비 최근까지 42% 기업가치가 하락 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합산규제 이후, 3년간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50만명이 순감 하는 등 회사의 성장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합산규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위성방송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위성방송은 지난 국민의 정부 때 난시청 해소, 다채널·디지털 콘텐츠 강화, 통일매체 역할수행 등을 위하여 KT와 지상파방송 등 다양한 주주가 참여하여 추진된 국책사업 중 하나였으며, 독점사업자인 우리 회사에는 가입자 규제를 배제한 것”이라며 “결코 케이블TV업계에서 주장하듯 입법미비나 규제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적 요구에 의한 것이고 방송법체계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던 케이블TV 업계는 그동안 어떤 투자와 혁신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투자와 혁신 보다 경쟁사업자의 발목 잡기에 몰두한다면 2년을 더 연장 한들 그들이 누렸던 과거 호시절은 다시 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정치권에 요구한다. 합산규제 3년 시행으로 위성방송업에 종사하는 4.5만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3년 동안 족쇄를 채워 놓고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다시 2년의 규제 연장을 한다면 위성방송은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가치가 완전히 상실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사업자간 이전투구 속에서 위성방송만 도태시키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료방송시장 전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3년 동안 시행해서 문제점만 확인한 합산규제를 원안대로 일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