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세계 최고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위상 확립할 것"

"감정원 '100년 기업' 위한 미래 방향성 재설정"

"정책 대안 제시해 정부 돕고 국민에 통계 활용 문 열 것"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감정원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업무 대행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부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한국감정원이 세계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월 취임한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창립 49년 만의 첫 내부 출신 원장이다. 기획조정실장, 부동산연구원장, 혁신경영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감정원에서 30년을 보낸 그는 감정원이 나아갈 방향성과 지향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숨 가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다.

 그는 “30여년 몸담은 조직이었기에 감정원이 부여 받은 책무와 역할 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감정원 업무의 역사성을 비롯해 조직문화,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장에 취임한 뒤 어떻게 하면 한국감정원이 ‘100년 기업’이 될 수 있을지를 가장 먼저 고민했다. 심사숙고한 끝에 얻은 답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달 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는 “취임 3개월간 감정원의 미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통계업무·전산화 등 업무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고민한 결과다”며 조직개편의 의미를 밝혔다.

무엇보다 변화한 한국 감정원의 역할에 맞게 조직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공을 들였다. 한국감정원은 그간 감정평가가 주된 업무였으나 2016년 9월 1일자로 한국감정원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역할과 기능으로 전환됐다. 감정평가 업무 외에도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업무, 부동산시장 정책 지원, 조사‧관리 업무 등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그간 분리돼 있던 공시와 통계업무를 공시·통계본부로 통합 이관했고, 시장분석연구실을 신설해 부동산정책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전산업무 고도화를 위해 ICT추진실을 확대 개편했고, 국민들에게 손쉬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연구원 내 빅데이터연구부를 신설했다.

◆부동산 시장 관리 업무 강화해 ‘정부의 도우미’ 될 것
김 원장은 임기 내 한국감정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은 물론,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감정원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업무 대행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부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감정원 본연의 업무인 부동산 시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장관리업무는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 타당성검토·공사비 검증, 부동산리츠(REITs) 심사 등이 있다.

김 원장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민간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전자계약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이슈화되는 재개발·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및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의 확대로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절차적 하자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며 “도시정비사업 정보체계 구축,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대국민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 부동산리츠 심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고, 각종 입찰 등을 지원해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또한 리츠 사업계획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등 리츠시장 활성화에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정원 통계 신뢰도 최고
김 원장은 감정원이 그 어떤 기관보다 신뢰도가 높은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한국감정원은 민간임대주택통계시스템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및 특이지역의 가격동향 조사, 미분양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생산한다. 김 원장은 특히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국가승인 통계”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 원의 주택동향 통계는 정규직원인 전문 조사자가 협력공인중개사의 조사가격 및 실거래가격 검토 등 가격자료,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며 “공신력이 으뜸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의 모집단 수, 표본 추출방법 등이 민간과 다르고, 저희는 통계청의 통계품질 진단을 받는 등 통계의 품질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임기 내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그는 “임기 동안 우선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원 자체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검증 프로세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공시가격이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비례하도록 맞추는 형평성은 임기 내에 반드시 잡겠다"며 "사람에 따라 집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겠지만 감정원에서 부동산 평가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그 기준을 통일하고 더욱 정확한 분석 틀을 갖춰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바 있다.

◆ICT 접목해 국민들도 자유롭게 데이터 활용하는 환경 만든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서비스의 품질 제고에도 나선다. 생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문을 열어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만들어 내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김 원장은 “보다 나은 부동산 통계서비스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며 ICT에 기반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정보를 모은 다음 코드화해 정보 연계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현재 부동산 관련 자료는 소유·이용·계획·가격·거래·임대·금융 등 다양하나, 이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함에 따라 호환 및 연계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외에 정보를 한곳에 모아 가공‧생산해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연계된 부동산정보를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기술 등 ICT와 접목시켜 업무효율화는 물론이고 시장분석이나 전망, 가격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장은 감정원의 위상 제고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상생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생각이다. 감정원은 2013년 공공기관 최초로 대구혁신도시에 이전해 정착했다. 

그는 "대구 이전 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 리더들의 소통을 위해 '대구·경북 건설부동산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을 위한 '사랑나눔의 집',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KAB열린북카페' 운영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에도 여념이 없다. 그는 "신입직원 채용 시 대구·경북 인재를 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매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를 웃돌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추진, 그리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