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이 말하는 한국거래소 역할론

"상장유지요건에 지배구조 항목 넣어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유대길 기자, [e-mail]]

정치권에서 새로운 '한국거래소 역할론'이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거래소에 대해 "2015년부터 공공기관에서 빠지는 바람에 수익성에 치중하고 있다"며 "정작 가장 중요한 역할인 시장감시에는 소홀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장사가 지배구조를 개선하게 하려면, 상장 유지 요건에 지배구조 항목을 넣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상장사는 퇴출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를 빼면 크게 규제하지 않는다.

사외이사에 대한 상법 규정이 대표적이다. 상장사(자산 1000억원 이상)는 등기이사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뽑아야 한다.

채이배 의원은 "상장 후에는 이런 사외이사 규정을 어겨도 제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에 나설 때 적용한 엄격한 기준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사가 분식회계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 돌아간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도 거래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채이배 의원은 "거래소가 나쁜 회사를 계속 상장시키고,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며 "거래소뿐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거래소를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거래소를 지주로 전환하는 문제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법안 발의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