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저임금 산입 확대 후폭풍에 "연봉 2500만원 이하는 손실 없어"

후폭풍 거세지자 진화 나선 민주당

1시간 동안 원내대책회의서 해명…이례적으로 질문까지 받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1시간 동안 열었다. 원내부대표들은 돌아가며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한 해명을 이어갔다.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으며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바꾸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중위소득인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는 이번 법에 의하더라도 전혀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한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기본급으로만 규정되면 대체로 정기상여금이 많은 안정적인 기업의 소득 4~5분위 고임금 노동자조차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연봉 3400만원대 5만명, 6000만원대 3만명 정도"라고 밝혔다.

신동근 원내부대표는 일부 야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지난해 16.4% 인상한 최저임금을 '줬다 뺐는 것'이라 한 데 대해 "근거없는 과도한 비난"이라고 맞받아쳤다. 신 의원은 "실제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100% 얻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요청했으나 국회가 무리하게 처리를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제계가 의견이 달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국회로 넘어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노위 소위에서만 해도 4번이나 충분히 노사간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충분히 노사 간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어제 갑자기 졸속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 역시 "경총을 제외한 다른 사용자 단체와 공익위원들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다"며 "그래도 저희는 비공식적으로라도 노사 합의안을 주면 그것으로 입법할 계획으로 마지막까지 기다렸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불참 선언과 총파업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내용을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