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소득주도성장]소득주도성장 내수 영향은 미미…미세조정은 불가피

가파른 저소득층 여윳돈 감소세…일자리‧소득증대 필요성 커

“성장정책 아닌 만큼 성장부문 긍정적 영향은 적어”

J노믹스의 핵심 축인 ‘소득주도 성장’이 펼쳐진 지 1년여 만에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주는 것을 경제 선순환의 첫 단추로 꼽았음에도 오히려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온 게 촉매제가 됐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고용지표와 무거워진 장바구니 물가로 가계경제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 힘을 보탠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결과를 보면,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내수부문에 실질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를 많이 했고, 이에 따른 기업매출 증가가 투자로 이어지는 모습이 적어도 주요 경제지표에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를 내게 했다.

◆목적은 좋지만…초라한 성적표에 ‘재검토’ 목소리까지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려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던 한국경제의 구조를 볼 때 내수 부문을 확대해야 ‘쌍끌이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일부 필요성이 인정돼 왔다.

그러나 정작 ‘성장정책’이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로 지난 1년간 정작 내수 부문에 영향력이 컸다고는 보지 않는다. 기본적인 정책 틀에 수정‧보완 또는 다른 정책과의 ‘믹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를 늘려 선순환을 만들려 했지만, 최근 경제지표 흐름을 볼 때 아직 이러한 흐름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오히려 고용지표 등이 나쁘게 나오고 있다 보니, ‘과연 이 정책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견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예 처음부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단기를 떠나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생산성’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부재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만 끌어올리려는 정책보다 내수산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해야 효과 클 것”이라며 “다만, 서비스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이 부족해 효과는 의문”이라고 했다.

◆쪼그라든 저소득층 여윳돈
수출 중심에서 균형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가계소득이 늘어야 한다. 가계소득 중에서도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여윳돈인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양상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0~2012년과 2013~2016년 기간을 나눠 소득구간 별 가계소득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하위20%(1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6.5%에서 1.5%로 낮아졌다. 가처분소득 역시 6.4%에서 2.2%로 떨어졌다. 근로소득(7.8%→-0.1%)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2013년 이후 경제의 침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흡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빠르게 성장했다. 고소득층의 2013~2016년 연평균 근로소득은 저소득층(-0.1%)과 중간소득(1.5%)에 비해 높은 3.2%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소득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가계소득 증가를 위해 일자리확대와 고용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지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근로소득 향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