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계소득 점검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최종구

공정거래위원장도 왔는데 … 금융홀대론 또다시 논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집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금융홀대 논란이 다시한번 일고 있다. 가계소득과 밀접한 가계부채를 챙기는 주무부처의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불참한 것을 두고, 금융권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소집해 가계소득 동향을 점검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소득 부분은 금융위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부르지 않은 것 같다”며 “소득분배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금융보다는 경제정책 일반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다음번 관련 회의에서도 참석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 시장질서 등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번 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보험·주식 같은 것들이 모두 서민의 소득과 삶에 밀접히 연관되는데 금융위가 가계소득과 관계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같은 금융위원장의 배제로 인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꾸준히 거론된 ‘금융 홀대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가 금융 업무를 ‘모피아(재무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포획된 것으로 봐 신뢰하지 않고 그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후 주요 부처 수장들이 결정되며 새 정부 경제팀이 진용을 갖춰가는 가운데 금융위원장 인선만 미뤄졌다. 최 위원장은 문 대통령 취임 후 두 달이 넘어 임명됐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물론,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금융 관련 과제는 가계부채 위험 해소와 지배구조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산업을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나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이 우리 경제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서민이나 취약계층 보호 업무가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금융을 단순히 경제나 정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융 홀대 논란이 또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