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돌변한 미국 vs "합의 위반" 당황한 중국...다시 감도는 전운

미국 29일 "중국산 첨단기술 제품 25% 고율 관세 부과한다"

열흘 만에 판 뒤집기, 중국 "합의 위반, 중국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미국 내부 잡음, '중국제조 2025' 둘러싼 깊은 갈등 등이 배경

[사진=아주경제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돌연 미·중 간 무역합의를 뒤집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양국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산 첨단기술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부과 최종목록을 내달 15일에 공개하고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에서 만나 어렵사리 도출해 낸 '무역전쟁을 중단하고 상호 관세부과도 더는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열흘 여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는 내달 초로 예정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결정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중 일정이 변화될 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파기로 다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국무원 직속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백악관 성명 발표 직후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백악관의 이번 성명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는 책략성 조치로 최근 중·미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이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중국은 중국 인민과 국가의 핵심이익을 수호할 능력과 경험, 또 자신감이 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이 공동성명의 정신에 맞게 행동하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미국이 돌변해 다시 중국에 대한 관세 공격에 나선 것은 일단 내부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의 합의를 원하는 므누신 장관과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주장이 엇걸리면서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미국 의회와 언론에서 "미국이 주기만 한 실패한 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도 미국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기술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세계의 공장'에서 첨단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꿈꾸는 중국 사이의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은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와 함께 중국의 산업 선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단할 것을 중국에 요구해왔다. '중국제조 2025'는 기존의 제조업에 첨단 기술을 더해 선진화된 산업 구조와 생태계,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중국의 핵심 성장 전략이다.

실제로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등 산업정책이 미국과 전 세계의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불만을 보였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한 중국의 첨단기술 품목에도 '중국제조 2025' 관련 제품이 포함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혀 왔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중싱(中興·ZTE)에 제재를 가하면서 오히려 "자체기술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며 핵심기술 확보에 속도를 올리자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원사(院士)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자주혁신은 중국이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며 "핵심기술 개발과 확보에 전력을 다하라"고 주문하며 미국을 견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