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노조 "대형가맹점, 매출 연동 수수료 내야"

5억원 이상 차등 수수료 정책 주장

카드사 수익 70% 대형사서 나와

금융권 노조가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는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 수수료는 올리는 '차등수수료 정책 도입'을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차등수수료 정책 설명을 위한 여신금융 기자 간담회'를 열고 차등수수료뿐 아니라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다. 3억~5억원 중소 가맹점은 1.3%,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은 1.5%~2.5%까지이다.

이처럼 정부가 수수료율을 나눈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 구간을 더욱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금융 노조는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에는 적극 동의하나 수수료 인하에 편승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재벌 가맹점에 대한 차등수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형가맹점을 일반·대형가맹점으로 세분화하고,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내리되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 노조 관계자는 "매출 5억 이상 가맹점의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의 80%를 웃돌고, 실제 카드사 수익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것도 대형 재벌 가맹점"이라며 "5억 이상 매출에 대해 금액과 연동해 차등수수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른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 노조에 따르면 통신·자동차업종과 대형마트 수수료율은 1.8%로, 전체 가맹점 평균인 2%대에도 미치지 않았다. 재벌 가맹점들이 카드 가맹점 제휴 중단 등을 빌미로 낮은 수수료율을 유지해왔다는 지적이다.

금융 노조 관계자는 "본래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정하게 돼있으나 정권교체 시 추가 인하되는 등 지난 7년간 8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이 인하됐다"면서 "카드사가 온전히 부담을 감수해오면서 현재 카드산업은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차등수수료 및 하한수수료 정책으로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부담을 나눠야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로 지난 2011년 2만9408명이었던 카드사 고용 인원 현황은 2016년 2만1982명으로 25%이상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