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입차 관세 부과 위협에 정부 "민관 합동, 다각적 대응"

전문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 교역 부정적 영향 우려"

대미 아웃리치 추진·주요국과 공조 검토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31일 서울 달개비에서 열린 '美 자동차 국가안보 조사 개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다각적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대미(對美)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 수출국과의 공조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한 아웃리치는 현지 정치권과 주(州)정부,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 상무부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입장을 설득하는 활동으로 정부는 232조 철강 조사 때도 아웃리치를 최대한 활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232조 조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이미 이 조항을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최근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미 상무부의 이번 조사를 계기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확산되고 전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대미 통상관계, 국제 규범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통상차관보는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미 아웃리치를 추진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공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4일 자동차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 상무관과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캐나다, 일본, 멕시코, 독일, 한국, 영국, 이탈리아 등은 미국에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