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하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 연말까지 60여개 제도개선 나선다

공정위에 지난 9일 경제 민주화 TF 꾸려져...60개 과제 부처별로 받아 지정돼

공정위 과제 30개 가까워...절반 가량이 공정위 과제여서 공정위 중심의 TF 꾸려진 것

경제민주화 정책 컨트롤타워에 오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남궁진웅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가 연말까지 재벌개혁과 관련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제 도입 및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보험업계 체질개선 등이 포함된 금융부문의 제도개선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출범한 경제민주화TF는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책과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연말까지 60여개 과제 수행을 상당부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현 정부 출범이 1주년을 넘어선 가운데, 여러 부처로 나뉘어 진행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추진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민주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위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도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60여개 과제를 추리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0여개의 경제민주화 과제 중 공정위와 직결된 과제는 27~28개 가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컨트롤타워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8일 첫 경제민주화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현황파악에 나섰다.

회의 명단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대부분의 경제부처가 포함됐다.

공정위와 연관이 깊은 사안으로, 집단소송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태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조작 등 국민의 피해가 확산된 사안 탓에,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이기 때문이다.

또 삼성 등 대기업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역시 공정위가 TF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가 편법적으로 이뤄지는 등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한 해결이 절실하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금융부문 역시 제도개선 과제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분야가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 명단에 오를 전망이다.

보험계약의 전단계에 걸쳐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업계의 체질 개선을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위가 탈법목적의 차명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TF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경제민주화 과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각 부처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원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