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EU 집행위원 면담…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베라 요로바 유럽연합(EU) 법무·소비자 및 양성평등 담당 집행위원을 면담하고, 한-EU간 실질 협력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요로바 집행위원은 지난 25일 시행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담당하는 장관급 인사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요로바 집행위원과 만나 "우리 정부는 지난 25일부로 시행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이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 중"임을 설명했다.

EU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통지,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잊혀질 권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법규다. 이는 EU 역내 기업과 EU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모두 적용된다.

또한 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한-EU간 '적정성 결정 협의'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집행위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적정성 결정 협정은 어느 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개별 기업이 별도의 조치 없이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뜻한다.

이에 요로바 집행위원은 "한국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가졌다"고 평가하면서 "적정성 결정을 가급적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EU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요로바 집행위원은 EU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은 "IT 혁신 시대에 맞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과 요로바 집행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한-EU간 인공지능(AI) 등 IC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외교부는 EU 진출 우리 기업들이 EU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요로바 집행위원은 이번 방한 계기에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참석 등 공식 행사뿐 아니라 국무총리 예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면담 등 일정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