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도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

국토부, 4일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북 새만금 일대 전경. [사진=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는 3일 새만금개발공사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주체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이 추가됐다.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사채를 발행할 시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 공사는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전입 후에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기준도 정해졌다.

사업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00만∼600만원, 새만금개발공사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