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종전선언' 부각…문 대통령 싱가포르행 주목

"북미 합의 선행돼야 남북미 회담도 가능"… 靑 북미회담 예의주시

[사진=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공식화하고 종전선언도 다룰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확정 사실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듣기에 따라선 싱가포르 회담 때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해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 싱가포르를 방문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이번 주내 남·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릴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합류,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북·미 회담과 연동돼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도 “북·미로부터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준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함께 미국 백악관 NSC와 매일 수시 협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남·북·미 3자 회담 여부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연계한 회담을 바라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전 선언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주고받는 북·미 간 빅딜 과정에서 흔히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체제안전보장)로 나아가는 교두보이자,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미국에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의 첫 단추다.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초반에 다뤄지는 것이 어느 쪽에 유리한지를 두고 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면서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점을 선언하는 동시에 종전 선언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 확률도 높아지는 것에 대해 큰 진전으로 보고 있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이뤄지지 않아도,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차제에 종전 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이 남·북·미 종전선언의 관건인 만큼, 추이를 본 후 향후 다른 방식으로 종전 선언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종전선언이 의식 성격이 큰 만큼, 싱가포르보다 역사적 의미가 강한 장소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일 오는 7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담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미 외교소식통을 인용, 북·미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릴 경우 1953년 정전협정이 서명됐던 판문점에서 7월 27일 남·북·미 3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