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EU, 중국 기업 지재권 침해 WTO 제소는 유감”

EU, 미국∙중국 동시에 제소 “어느 한쪽 선택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

중국 제소는 미국 견해와 일치 “中 지적재산권 관행 국제 규칙 위반 했다”

중국 상무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담화문을 공개했다. [사진=중국 상무부 공식 홈페이지 캡쳐]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중국의 기술 이전 관행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이 유감을 표시했다.

EU는 1일(현지시간) 중국이 자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소유권과 사용권을 중국 기업에 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관행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 조법사 책임자는 담화문 발표를 통해 “EU의 조치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존중해왔고 이번에도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로써 EU도 중국을 향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라고 압박하는 미국과 사실상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올초부터 중국이 자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불법으로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U는 미국과 중국 모두를 제소한다”며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측은 이미 EU가 WTO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중국과 유럽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협력팀을 구성했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U는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제소했다. 말스트롬 위원은 “미국의 규제로 인해 생긴 무역전환 효과로부터 EU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재균형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산 재화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정권이 금속 수입 관세를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고 있는데 대해 말스트롬 위원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유럽에서 미국으로 향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이 미국의 안보 위협이 될리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