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 원잠 도입시도 한미동맹에 걸림돌?

[2017 함상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우리 해군의 원자력추진잠수함(SSN) 도입시도가 한미동맹에 새로운 긴장과 도전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릭 프렌치 시러큐스대 박사는 오는 8일 부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천왕봉함(LST-Ⅱ)에서 개최되는 제18회 해군 함상토론회에 앞서 7일 배포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우리 해군이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을 의식한 주장으로 보인다.

프렌치 박사는 “한미 간 ‘123 협정’이 원자력추진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원료 확보와 관련해 외교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123 협정은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제123조에 따라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 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 협정을 말한다.

그는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선 한국 해군이 효용성에 대한 논리를 정립하고, 주변국들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며 한국의 전략 목적에 부합하는 플랫폼과 핵 추진 연료의 획득 방안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렌치 박사는 원자력추진잠수함 획득 방식에 대해 “외국으로부터 대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독자 설계·개발을 추진하는 획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확보는 비록 과정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국 해군이 역내 그리고 국제해양 환경에서 공공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대양 해군이 되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함상 토론회에는 현역군인과 학계 인사,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