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 ZTE 제재 해제 차단 움직임...화웨이 등에 영향줄까

미 상원, 국방수권법 수정안 발의...ZTE 제재 해제 차단 골자

"中업체 장비, 간첩 행위 이용"...화웨이 등 기타 기업 영향 주목

[사진=연합/로이터]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통신업체 ZTE에 대한 제재 해제 방침을 차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상·하원 통과 여부에 따라 화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의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당)과 크리스 밴 상원의원(민주당)은 이날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가 안보와 관련해 모든 정치적·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이번 수정안의 골자는 최근 미 상무부가 해제하기로 한 ZTE에 대한 제재안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중국 제품 구매 금지, 정부 대출이나 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중국 통신업체들의 장비가 간접 행위에 이용된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 업체들의 미국 진출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최근 벌금 부과와 경영진 교체 등의 조건으로 미 상무부의 제재 해제를 이끌어냈던 ZTE의 성과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ZTE뿐만 아니라 화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들에 불똥이 튀어 또 다른 미·중 무역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 법안에 얼마나 찬성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인 ZTE는 지난 4월 이란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두달 만인 이달 초에는 △ 벌금 10억 달러(약 1조745억원), 보조금 예치 △ 30일 내 경영진과 이사회 교체 △ 법규 준수 감시 체제 마련 등의 조건 하에 제재 해제 합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