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9월말까지 국내에서만 안되는 규제 개선안 마련하겠다"...대통령 정례 대면보고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해외는 가능한데, 우리만 안되는“ 규제부터 먼저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께 문 대통령 정례 대면보고 자리에서 "혁신성장은 8대 선도사업의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규제부터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최근 소득분배 악화와 관련,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및 통상현안 등 대외분야 대응계획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관련, "조기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 분야별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드론의 경우, △토지정보(국토부) △농약살포·파종 등 영농(농식품부) △우편·택배(과기부) △드론봇(국방부) △환경감시(환경부) 등 부처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적기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 및 애로해소 등 기업 기살리기에 적극 나설 뿐더러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라"며 "규제샌드박스의 조기 입법 등 규제혁신 속도를 한층 높이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대립되는 과제도 공론화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관계부처가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우리경제의 실상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경제상황과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김도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경제현안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지속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매월 1회 정례 대면보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