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에 쏠린 눈, 보유세 개편안 강도가 집값 향방 가른다

변수는 금리인상 속도·보유세 개편안 강도

보유세 개편안, '직격탄' 혹은 '찻잔 속의 태풍'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지방선거 후 집값의 향방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금리인상과 보유세가 지목된다. 문제는 보유세 개편안의 강도다.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는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하면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부동산전문가들은 지방선거 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인으로 조만간 공개되는 보유세 개편안을 비롯해 금리인상 속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등을 꼽았다.

과거 지방선거 이후 집값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이들 변수에 따라 부동산시장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다.

먼저, 지방선거 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부담금 대상 아파트 단지들이 부담해야 할 예상금액이 잇달아 나온다. 양도세 강화와 재초환 부담금이 재건축 시장을 누르는 가운데 예상 대비 강력한 보유세 개편안까지 더해지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오는 21일 보유세 관련 공청회를 열고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최종 권고안을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주요변수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달 미국이 기준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5% 돌파 여부가 관심이다.

◇ 전문가들, 보유세 개편안 영향 제각각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개편안이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때까지 당분간 집값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예상보다 개정안이 강하게 나오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의 영향이 큰 강남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보유세가 인상되면 고가주택을 내놓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거래가 안 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중 집 한 채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며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률이 어느 수준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조정이 핵심이다”며 “공시지가 비율은 서민들의 재산과 연결되고, 과표구간은 급격하게 높일 경우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올리긴 어려워,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보유세 인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이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0~300%까지 올릴 수 없다"며 "가장 유력한 100% 인상안이 적용된다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화된 보유세 개편안에도) 버티기로한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감당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