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나라곳간…4월까지 세금 4.5조원 더 걷혀

1~4월 국세수입 109조8000억원…이월법인세 고려하면 119조3000억원

나라살림 13조6000억원 적자…중앙정부 채무 659조4000억원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올해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원 넘게 걷히면서 세수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법인세 신고 기한이 연장되면서 4월 한달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국세수입은 3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미뤄진 영향이다. 원래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4월까지 분납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3월 마지막 날이 주말이라 신고가 4월 2일로 미뤄지고, 이에 따라 분납기한도 5월 2일로 늦춰져 4월에 걷혀야 할 법인세 일부가 5월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4월에 걷힌 법인세는 2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4월에는 9조7000억원이 걷혔다.

기재부는 이월된 법인세가 4월에 모두 걷혔다고 가정하면, 법인세는 1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영향으로 1~4월 국세수입은 10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조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수진도율은 41%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이월된 법인세를 고려하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19조3000억원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14조원 증가했다.

3월까지 걷힌 국세가 전년 동기 대비 9조원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4월에는 ‘세수호황’이 잠시 주춤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내달 이월법인세가 반영된다면 세수호황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월까지 걷힌 소득세는 2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32조9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정부의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4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117조원으로 41.8% 집행했다. 지난해보다 집행률이 1.5%포인트 올랐다.

4월 말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 등을 빼 정부 실제 재정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13조6000억원 적자다.

4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659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최근 세입여건은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으나, 미흡한 고용 상황과 미국 금리인상‧보호무역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추경예산‧정책사업 등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