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한반도 비핵화ㆍ평화정착 가속도낸다

한반도 종전선언ㆍ평화협정 체결위한 중재 노력 가속화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합의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남·북·미-남·북·미·중 정상이 참여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까지의 로드맵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 정상의 합의 내용이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 만큼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평화정착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확고하게 이행하기 위해 국회 비준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6·12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며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 갈 것이다.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겠다.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역사는 행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과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하겠다"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오는 14일 각각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이번 회담이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첫 단추’을 끼운 것이며, 본격적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필요한 3대 원칙을 요약해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핵 문제가 정상 간의 회담 한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그 (비핵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말로 '인내'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또 북·미 간 대화와 별개로, 남북 대화를 성공적으로 병행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자세와 의지를 잃지 않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비핵화 이슈를 대하는 주체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북·미가 이날 합의문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이 담기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돼 향후 양국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문 대통령의 중재 전략은 더욱 정교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단추인 남·북·미 종전선언에 이어 남·북·미·중 평화협정 도출을 위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공언한 점으로 볼 때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가 종전선언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김 위원장이 유엔 총회 참석을 겸해 미국을 방문할 경우, 남·북·미 3국 정상이 전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종전 선언을 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공유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김정은 위원장·트럼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이나 정상통화 등의 형식으로 소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민족 자주권을 갖고,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거듭 피력하며 한반도 주변국을 설득해가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부터 러시아를 국빈방문하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러시아의 적극 지지를 구할 것으로도 보인다. 중국이 남북 종전선언에 개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중국과의 직접 소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