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두 정상 만난 것만으로도 성과

비핵화 구체성 미흡한 점은 아쉬워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연합뉴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두 정상이 사상 처음 만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비핵화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협상 채널을 구축하고 고위급 협상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조속히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독재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난 것 자체가 그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만남이라는 지적이 애초부터 나왔지만 배경이 어떻든 간에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점은 트럼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방안이 합의문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CVID를 강조해 왔으나 이를 북한이 수용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협상 의지가 있다”며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3명의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는 한편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첫 정상의 만남에서 과제를 미뤄놨지만 앞으로의 후속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과거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는 논란이 확대되면서 북핵 문제가 오히려 혹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