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강국 재도약 ⑤] 끝없는 조선업발 '고용위기'

조선업 위기로 8곳 고용위기지역 지정…업계 “인력감축 원치 않지만 다른 방법 없어"

경남 통영시 성동조선해양 작업장.[사진=연합뉴스]

조선업 고용한파가 심각하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경남과 전남·북에서 취업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정부는 8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감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고용위기지역' 8곳 모두 조선업 불황이 원인
정부는 지난 4월 5일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고성군·통영시·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달 3일에는 현대미포조선과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영암과 목포를 고용위기지역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들 지역은 모두 조선업이 밀집한 곳이다.
조선업은 대표적 노동집약산업으로 그간 지역경제를 책임져왔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실업자를 쏟아내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사실상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으며 현대중공업은 울산시 경제에 막대한 공헌을 해왔다. 비단 대형 조선사가 아니더라도 창원시의 STX조선해양, 통영시의 성동조선해양 등은 지역의 고용을 책임지던 회사들이다.

군산시의 경우 한국GM 사태에 따른 우려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가동을 멈춘 게 더 근본적 요인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흔한 일이 아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줄거나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고용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해 결정한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도 거쳐야 한다.
2009년 쌍용차 구조조정을 겪은 경기 평택시가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모두 조선업에서 비롯됐다.
특히 정부가 한 번에 2곳 이상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조선업 불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2015년 20만명을 넘었던 조선‧해양플랜트 종사자 수(협력업체 포함)는 2016년 16만6000여명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지속된 구조조정으로 현재 10만명이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조선업종 자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당초 2016년 7월부터 1년간 지정할 방침이었는데 상황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자 올해 6월까지 1년을 연장한 데 이어 최근 또다시 올 연말까지 6개월을 연장했다. 그만큼 조선업계의 고용악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는 “조선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온 산업”이라며 “정부가 쏟아지는 실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다시 조선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금반납 등 자구노력 뒷받침 안되면 추가 인력감축 불가피
최근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신조선 수주량이 늘어나고 곳곳에서 해양플랜트 발주 움직임이 관측되는 등 글로벌 조선업황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계의 인력 감축은 현재진행형이다. 2016년 최악의 수주 공백으로 인해 일감 부족 현상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조선업 일감은 수주 이후 기본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일감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오는 7월부터 일감이 없어 유휴인력이 되는 해양사업부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추가 인적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빅3' 조선사의 한 임원은 “숙련인력 이탈은 조선소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라며 "하지만 회사가 적자의 늪에 빠져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반납, 무급순환휴직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력규모를 줄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