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정책포럼] 정유승 국장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수급 문제 없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대안으로 '리모델링'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15일 열린 2018 부동산정책포럼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제도 등을 잘 실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들을 잘 수립해 나가겠다.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에서는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난 15일 2018년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06년도에 나왔다. 2003년도 참여정부 때 집값을 잡으려했지만 너무 과도하게 오르니까 만들어졌다"면서 "막는다기 보다는 이익 일부를 환원해서 공공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서울시의 균형 발전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승 국장은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로 인한 아파트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했다"면서 "강남 4구에는 안전진단이 끝나서 송파, 목동, 상계동 등에 10만 가구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10만 가구가 10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서 5년 기간에 대한 수급현황을 살펴봤다. 5년 정도는 수급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집값 불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는 리모델링을 꼽았다. 그는 "서울시는 2년 전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준비해왔다"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세워서 지원에 들어갔고 11개소를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여러 추진위 구성에 대한 비용도 지원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재건축을 하는 이유나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로 환경 개선적 측면을 뽑았다. 정 국장은 "주차장이 없고 공원이 부족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일부를 확장해서 부담금도 더는 식이다"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통해 점검하니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았다. 1988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적극 권장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022년 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국장은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24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은 공공임대주택이 7% 정도다. OECD 평균이 9~10%다. 2022년 까지 OECD평균을 따라 잡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임대주택 사업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넓히고 역세권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