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성적표는 △민주당의 압승 △보수의 대몰락 △제3정당의 한계로 요약할 수 있다.
극과 극을 달린 각 진영의 성적표는 향후 이에 따른 이합집산과 정계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에 큰 폭의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당장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곧바로 쇄신이 어려울 정도로 ‘보수가 망가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1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와 갈 길을 잃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이번 선거에 대한 총평을 내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싸운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여론과 맞서 싸운 셈“이라며 “민심을 반하는 선거는 참패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된 선거”라고 밝혔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역설적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간결한 프레임 구도였다”면서 “문 대통령과 홍 대표의 대결에서 전국적인 한국당에 대한 응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잘한 것보다는 한국당의 무능이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정치평론가도 민주당 압승의 원인에 대해 “승리의 원동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이었지만 그 과정에는 한국당의 몰락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당분간 보수 재건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홍 소장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 야당은 정통성과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면서 “정치인과 당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는데 그 구성원들이 하는 혁신안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 한국당은 과거 천막당사 시절의 박근혜 전 대표처럼 구심점이 없다”면서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중앙당 해체, 외부 인사 영입 등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당 해체 후 소속의원 전원 무소속 선언 같은 실질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보수 야권의 재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홍 소장은 “어차피 보수재편은 보수의 차기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한국당 안에 이런 통합을 주도할 인물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 중심의 보수 대통합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정치평론가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보수 야당의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 “내부 혼란이 진정되거나,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보수 야권 재편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당을 한다고 해도 다같이 망한 판국에 ‘합당 효과’가 없지 않으냐”면서 “지금처럼 서로를 향해 비난만 해서는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녹색당 등 제3의 소수정당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전 정치평론가는 “이념적 성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 민중당, 대한애국당은 논외로 하고, 정의당은 비례대표 3위를 기록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유의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대안정당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서울시 등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의원 11석을 확보했다. 제3당을 자처한 바른미래당(5석)보다 6석이나 많다. 정의당은 직전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단 한명의 광역의원도 배출하지 못했다.
신 교수 역시 “정의당 자체가 확실한 진보적인 색깔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이에 반해 녹색당은 뚜렷한 노선으로 선전했다”고 말했다.
평화당에 대해서는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평화당은 기초자치단체장 5석(전남 3석, 전북 2석)과 광역의원 3석(전남 2석, 전북 1석)을 확보하긴 했으나 지역적 텃밭인 호남에서 민주당에 현저히 밀렸다.
‘안방’이라고 볼 수 있는 목포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전 정치평론가는 “평화당이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만들지 못한다면 계속 유권자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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