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농업에 대한 관심 높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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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6-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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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지방선거 후 개각 첫 스타트는 농식품부 될 듯

  • 실체 없어 보이는 농정개혁 본격 추진 기대

[사진 = 현상철 기자]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예고된 대로 개각이 곧 시작된다. 소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어느 장관이 바뀌게 될지는 고민이 섞여 있겠지만, 적어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리는 그 고민이 덜하다.

98일째 이어진 장관 공석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장관을 가장 먼저 맞게 될 곳이다.

농업계는 새로운 장관에 대해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만큼, 이 기조를 이어가주길 바라고 있다.

지난해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수확기에 쌀값이 상승했다. ‘20년 전’ 수준인 12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쌀값은 어느새 17만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도 전년 대비 94.3% 감소해 장바구니 물가를 출렁이게 했던 지난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최근 3년간 30대 이하 젊은 층의 귀농‧귀촌 가구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장관 공석 기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농정을 펼친 것도 긍정적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18일 농업인 단체 대표자와의 만찬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에 대해 “유능한 차관이어서 장관 공석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농업계는 정부의 시선 밖에 있는 게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농정라인이 모두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마음이 콩밭에 있었다’라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해 올해 예산을 꾸릴 때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1.6%(3000억원) 깎아버렸고, 올해도 4.1%(8000억원)를 줄였다.

올해 추경에 반영된 농업 예산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농업 패싱’이라는 말도 꺼냈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언제나 농업은 불안한 외줄을 타고 있다. 한·미FTA 5년간 농축산물 무역 적자만 7조원이다. 농정개혁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실체 없는 먼 얘기로만 들린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는 감감무소식이다.

농업계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향후 성장을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는 어쩌면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지 모른다.

일을 잘 하는 것과 관심을 갖고 먼저 살펴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농식품부 장관에 누가 올지에 대해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장관직 사퇴 이후부터 줄곧 하마평만 무성하다. 누가 오든 지금의 아쉬움을 적극 대변하는 장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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