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 정비할 계획"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도 언급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위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금융위 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현장메신저 활동을 통해 금융당국이 개선한 과제를 소개했다. 현장메신저는 금융업권별 일반소비자와 금융사 실무직원 25명 내외로 구성돼, 그동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건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금융현장점검을 통해 '국민체감형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며 "6월 현재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를 219회 방문해 1606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953건은 이미 제도개선이 이뤄졌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소개된 주요 개선 사례로는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 가입 통보를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중 실손의료보험만 중복가입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운전자 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등을 이중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기타 손해보험계약도 실손의료보험처럼 계약단계에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감독원이 중복조회 가능성, 보험료 규모, 보험 가입 건수 등을 고려해 조회대상 상품을 최종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기존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을 카드로 자동납부하면 일부 카드사만 카드결제 알림 문자(SMS)를 제공하던 것도 모든 카드사가 제공하도록 바꿨다. 알림 문자 제공이 확대될 때 업계의 부담을 줄일 모바일 메시지 도입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 표준약관 제정안에 넣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도 100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12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만날 계획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금융현장 방문 64회를 통해 663명의 금융소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소비자 보호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