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연내 세번째 중국방문…北‧中 셈법 무엇인가

이동률 교수 "中, 美와 한반도 주도권 확보경쟁…北, 대북제재 완화 등 '비빌 언덕'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19일(현지시간)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중국 베이징의 국빈관 댜오위타이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3차 중국 방문에 나서며 북·중 정상이 석달 사이 세번이나 만나는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완화 목표와 한반도 비핵화 이후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양국의 셈법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19일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김정은의 이번 방중은 뜻밖이다.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방문했던 과거 북·중 관계처럼,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평양으로) 가는게 맞다"며 "중국으로선 북한에 대한 영향력 과시로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에서 우려되는 것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 너무 빨리 미·중 간 (패권경쟁) 게임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비핵화를 넘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가려면 평화체제까지 가야 하는데, 패권경쟁으로 인해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자꾸 불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쟁에서 북한을 활용할 것”이라며 "북한도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비핵화를 약속하고 체제보장을 얻어내는 등 엄청난 모험을 하는 만큼, '비빌 언덕'이 필요하고 제재를 조기에 이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큰 틀에서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미국으로 경사되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내다봤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 부본부장은 “남·북·미 3자 중심으로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북·중 경협과 교류 면에서 중국은 북한에 많은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비핵화 이전에 북·중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될 경우, 북한의 협상력이 제고돼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북·중교역 재개 등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한반도 정세유지를 위해 중국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가 ‘차이나 패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며 "비핵화 이후 한반도가 완전히 미국쪽으로 치우지지 않는다는 걸 중국에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 같은 주도권 확보 전략은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중국이 오는 12월 베이징에서 18기 차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겨졌다가 지난달 일본에서 재개된 바 있다.

그러나 한 해에 두번이나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란 평가속에, 최근 불거진 미국과의 무역경쟁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알려진 이날, 중국의 보복관세 결정에 대응해 2000억 달러(약 220조6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500억 달러 규모의  4배로, 중국은 500억 달러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맞보복에 이어 다시 추가 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