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수출엔진 점점 식어간다"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5가지 근거 제시

우리나라 경제의 최후 보루역할을 하던 수출엔진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에 직면했다며 이를 방증하는 5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 근거는 △수출 주력업종 부실기업 수 증가 △반도체 편중 심화 등 취약한 수출구조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제 불안정 등이다.

실제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수출 주력업종 내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선박·자동차 등 수출 주력업종의 한계기업 수는 2015년 370개에서 2017년 464개로 2015년~2017년 중 94개가 증가했다. 업종별 한계기업 증가 수는 일반기계 29개, 자동차부품 26개, 섬유류 16개, 무선통신기기 10개 등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2015년 11.9%에서 올해 1월~5월 중 20.3%로 불과 2년여 만에 8.4%p 급증하면서 수출구조의 반도체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한국의 수출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반도체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자칫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점차 둔화돼 2020년에는 마이너스 16.2%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선언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공급 확대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수출에 위협 요인이다.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위축 우려도 있다. 원·달러 월평균 환율은 2017년 1월 1185원에서 2018년 5월 1076원으로 9.2% 하락했다. 이 기간 엔/달러 월평균 환율은 115.1엔에서 109.7엔으로 4.7% 하락했다.

원화가치의 단기적 절상 폭이 크고 엔화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요인이다. 여기에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역시 선진국 성장 둔화, 원자재 수출국 경제회복세 약화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실장은"우리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제 펀더멘탈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경제의 구조적 침하는 불가피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