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선두로 한 혁신성장본부, 20일 본격 업무 돌입...실행력 없으면 '유명무실'

기재부, 대한상의에 혁신성장본부 마련...4개 팀 20여명 기재부 상주인력 배치

오는 28일 예정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서 핵심규제 20~30개 제시 예고

규제 공론화 방식에 대해서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방식 한계 많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진한 경제성적 속에서 한국 경제팀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는 혁신성장본부가 20일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예상치 못한 ‘고용쇼크’에 대한 부담을 털어내고 3%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하반기부터는 혁신성장본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산업의 동맥경화를 해소할 규제혁신이 혁신성장본부 업무의 선두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고형권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혁신성장본부를 꾸리고 업무를 시작했다. 기재부 내부 핵심인력으로 20명가량 배치했으며, 이후 민간 인력도 보충할 예정이다.

혁신성장본부에는 △선도사업1·2팀 △규제개혁팀 △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 4개 팀이 구성됐다. 

선도사업1·2팀에서는 이미 추진중인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등 8개 선도사업을 관리한다.

규제혁신·기업투자팀은 혁신성장 추진의 발목을 잡는 핵심규제를 선별, 이를 공론화하고 기업이 관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혁신창업팀의 경우에도 기존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창업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둔다.

기재부는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이렇다 할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데서 찾는다.

앞서 지난 4일 기재부는 민간 부문의 규제개선안 등을 취합했고,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20~30개가량의 핵심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성장본부는 민간과의 협업에도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10대 대기업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투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다만 민간과의 협업과 규제혁신 등에서 정부가 또 다시 청사진만 내놓을 뿐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혁신성장본부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규제혁신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까지 국민 여론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부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규제혁신에 대한 '종합정책 패키지'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