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자 "북핵 해결해도 韓 사드 필요한가" 반문…"평화협정 체결시 中 응당 역할 할 것"

"北 비핵화 조치따라 대북제재 완화 해제 논의 필요해"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따라 한국에서 더(이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필요한지 문제"라며 향후 주한미군 사드 철수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해제를 논의할 필요와,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이 정전협정 체결자로서 응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20일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국민 간 깊어진 감정의 골을 메울 방안'에 대한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근본 원인은 사드"라며 "지금 북한 핵·미사일 해결에 따라 한국에서 사드가 더 이상 필요한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 핵 문제가 어떤 단계에 이르면 사드를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하면서 "사드 문제가 부각되면 양국 국민 감정에 더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되므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의장대를 사열하는 모습으로, 中 중앙TV(CCTV) 화면에서 캡처한 것. [사진=연합-CCTV]

이 당국자는 또 대북제재 완화 해체를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북제재 완화 해체 문제는 한반도 핵문제 진전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북미대화 진전, 북한 측의 안보리 결의 이행 진전에 따라 우리의 (안보리) 의사일정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입장을 갖고 있고 안보리 결의에 북측의 행동을 상시로 살펴보고 북측이 결의를 이행하는 상황에 따라 제재를 검토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우리 입장은 결의 안에 있다"고도 했다.

이 당국자는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북한의 지금까지 조치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취재진에 비핵화 단계를 동결·신고·검증·폐기·재검증·감독체계 구축 등 6단계로 구분한 뒤 "북한이 지금 하는 것은 동결단계의 일이고, 동결단계의 시작단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현재로선 북한이 자기의 핵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선포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중국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당국자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우리는 응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주한미군의 거취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어떤 나라든 외국에 군대가 주둔하는 걸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20일 베이징(北京)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뒤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연합]

다만 그는 "우리는 주한미군에 역사적 원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남·북, 북·미, 한·미 간의 협상을 통해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방중 등 최근 북중관계 개선에 대해선 "중국과 북한 사이 관계 발전은 우리가 북한 측을 더 많이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가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북한은 일의고행(一意孤行·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함) 식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해왔다. 하지만 올 초부터 한국 노력으로 비핵화 입장을 재천명했고 비핵화 협상 궤도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며 "김 위원장이 중국을 3번이나 방문하게 된 건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답방에 대해선 "북한 측은 오래전부터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초청했다"면서도 "구체적 방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