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칼럼] 2018 하반기 경제전망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2018년 하반기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에게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도, 가계의 살림을 책임지는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정부나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에게도 상당히 관심을 갖게 하는 질문이다. 2016년의 경기저점을 지나서 2017년에는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고, 2018년 상반기까지 회복세가 지속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시점이다.

2018년 하반기 한국 경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이슈들로 둘러싸여 있다.

첫째,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질의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연준은 2018년 하반기 기준금리를 두 차례 추가 인상해 2018년 한해에 모두 네 차례까지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고, 2019년에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서, 한국 경제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8년 하반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계부채, 기업의 투자 등에 걸친 파급 영향 등은 중대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역전세난 우려가 고조될 전망이다. 2017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5~2017년 전세공급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는 반면, 아파트 분양물량이 초과공급되면서, 많은 가계가 전세에서 ‘내집마련’으로 이동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 실제 2016년 이후로 전세수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전세공급 부족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하반기에는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하회하며,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확산될 전망이다. 2018년 상반기에는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북한과의 실무회담이 진전되고,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양한 경제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건설·철도·에너지 등의 인프라 개발, 자원 개발, 관광 기획, 대북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이 분주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의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면서 대북사업을 놓고 상대국들과의 경쟁도 가속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서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고용 없는 경제’가 될 것이다. 2013~2017년 전체 인구의 실업률은 3.1%에서 3.7%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8.0%에서 9.8%로 상승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위축, 구조조정 가속화에 따른 신규채용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 기조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확산 등에 따라 고용주의 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기조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고용 장려금 지원 등의 제도가 어려운 노동시장의 보완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대응의 본격화’는 2018년 하반기 한국경제의 중대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2018년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하고, 해당 분야 인재 양성에 주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이다. 2017년 8월에 신설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네트워크 각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 및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이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하고, 공공빅데이터를 시장에 개방해 빅데이터 기반 산업들을 육성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세계 경제는 2015, 2016년의 불황기에서 벗어나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6년 3.2%에서 2017년 3.8%, 2018년 3.9%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는 2017년의 3.1% 회복수준을 이어가 2018년 상반기까지 3.0%를 상회하는 수준의 회복 기조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내·외수 경기의 동반 위축으로 2018년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다소 꺾이고, 2018년 경제성장률이 3%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하반기에는 상당한 기회와 위협요인들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하반기에 펼쳐질 위협요인들에 미리 대비하고, 기회요인들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환율 변동성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기조가 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경협 가능성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의 다양한 기회도 꾸준히 모색하고,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연한 근로시스템 및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요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