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가을 최저임금 또 인상…지방 영세기업 중심 지원강화

2023년 정부 목표인 전국 평군 1000엔 달성할 듯

[사진=아이클릭아트]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가을 최저 임금의 재검토를 위해 다음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른 일본은 보통 전국 평균으로 시급 수준 목표를 정한다. 현재 일본의 전국 평균 시급은 848엔(약 8500원) 수준이다. 정부는 여기에서 3%가 인상된 873엔(약 870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계획이다. 1000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의 최저 임금은 주요국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인상 속도도 둔화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에 따르면 프랑스 최저 임금은 시급 9.88유로(약 1만2674원), 독일 8.84 유로(약 1만1340원), 미국은 연방 기준 7.25달러(약 8035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가 이를 웃도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10.4달러 (약 1만1500원)에 달한다. 직전 인상률도 독일은 4% 뉴욕주는 7%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을 통해 최저임금을 연 3% 정도 인상하며 1000엔(약 1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지난해에도 이에 따라 3% 인상을 결정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인상이 지속될 경우 2023년께에는 목표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 100엔(약 1000원) 정도에 달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인상 속도도 느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대도시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 아르바이트와 파트 타임 직업의 경우 평균 시급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1064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채용 업체의 통계를 인용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의 중소·영세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이들의 임금을 올리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직원 30명(제조업 1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11%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만큼 지방의 임금 상황이 열악한 것이다. 

그러나 영세한 업체들에게는 임금 인상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시간당 30엔 이상을 올린 기업에는 최대 100만엔을 지원하는 등 보조금을 늘리고 지급 요건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