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산담보대출 육성 글쎄… 4년만에 60% 줄어

[자료=은행연합회]

정부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동산담보대출 규모는 갈수록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시중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83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절정이던 2014년 1분기(1810억400만원) 대비 62.22%가 감소한 수치다. 작년말(734억4600만원) 대비로도 6.9%(50억7100만원)이 줄었다.

동산담보대출은 생산시설 등 유형자산을 비롯해 농축수산물이나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월 정부는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은행들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 모든 기업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담보물의 ’평가·회수·관리’ 인프라의 보완 및 담보권자의 권리보장 장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동양생명이 2016년 육류담보대출(미트론)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인식이 저하된 탓이다.

여기에 담보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중고 물품의 시장가격,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없다. 또한 담보물의 무단반출 및 도난 방지를 위한 비용증가도 인해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 하나다.

일례로 지난 2013년 10월 담보로 잡혀있던 기계가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돈을 빌려준 은행은 담보권이 있어도 경매배당금을 받지 못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물품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이를 지키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만일 무단반출이 이뤄지거나 담보물건의 변질 등이 발생했을 경우 모두 손실로 처리돼 은행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