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여당 내에서도 ‘보편요금제’ 우려...“경쟁 활성화에 초점 둬야”

김성수‧고용진 더민주 의원, 정부의 시장 개입 시 부작용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고용진 의원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알뜰폰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알뜰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정명섭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장기적으로 통신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알뜰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통신시장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란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2GB를 제공하는 휴대폰 요금제를 말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3만원대 요금제에서 1만원가량 낮추는 것이 골자로,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 중 핵심으로 손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입법 절차에 돌입했고, 오는 22일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통신시장의 정책 방향은 ‘시장의 경쟁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보편요금제의 취지는 국민 입장에서 타당하지만 통신업계로 볼 때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보편요금제를 통한 출혈 경쟁이 지금의 통신시장 구조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오면서 보편요금제의 국회 통과 여부는 미궁 속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알뜰폰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이용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과점화한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알뜰폰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비현실적인 망 도매대가와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지배력 전이 등을 꼽았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알뜰폰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은 망 도매대가”라며 “데이터 중심 이동통신시장에서 현 도매대가로는 대용량 데이터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맞는 데이터 중심 요금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