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후속회담 '가속페달'

내달 4일까지 철도·도로·산림 논의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철도·도로·산림 등 3개 분야 분과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기로 하면서 남북 간 협력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남북이 지난주 국제 체육행사 공동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에 이어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통일부는 25일 남북이 지난 1일 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분과회의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철도협력 분과회의는 2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도로협력 분과회의는 28일 통일각에서 각각 열린다. 또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7월 4일 열리지만 아직 개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 측은 철도와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위한 대표단을 각 3명씩 구성할 예정인데, 수석대표는 모두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이 맡는다.

북측은 철도협력 분과회의에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 등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도로협력 분과회의에는 박영호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이 파견된다.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우리 측에서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이끄는 3명의 대표단이, 북측에선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부총국장이 이끄는 3명의 대표단이 각각 나선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5·24 조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남북 경협은 거의 차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장성급 군사회담(14일) △체육회담(18일) △적십자회담(22일)을 진행했다. 또 이번 결정을 통해 경제 분야로까지 협력범위를 넓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열리는 경제분야 분과회의에서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이 모두 연결될 경우, 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시한 '에이치(H)라인 경제 벨트'의 물류·교통 토대가 완성된다.

통일부는 "이번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방안을 충실하게 협의,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구축해 가겠다"며 "선제적인 논의를 해봐야 여건이 조성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남북 대화 모멘텀을 살린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대북 제재도 여전해 실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협력 사업' 등은 상당한 자금 투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남북 합의뿐 아니라 한·미 간 조율,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추진에 앞서 일단 실태 조사와 공동 연구 등에 한정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