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방위비분담협상 개시…장원삼 "실질 진전 이뤄가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2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속개됐다. 

네 번째로 마주 앉은 한미 협상단은 한미동맹 강화와 실질적 협상 진전에 대해 공감했다. 

우리 측 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양측은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상호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이번 회의부터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 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 및 연합방위체제 강화, 나아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비분담협의의 원만한 타결이 중요하다는 데 우리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급 협상 대표는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 안보의 중심축이며 세계의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양국 동맹의 건전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정세 변한다고 해도 우리 임무는 변함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거 같다"며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좋은 결과 바라고 있지만 그 논의에서 포함되지 않은 우려도 여전히 많다. 그런 우려를 우리가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3차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액수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액수 등 이견이 나온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린다.  

또한 최근 한미 양국의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이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는 미국 측 기존 입장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관심이다. 

그동안 미국 협상팀은 한미연합훈련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을 분담하라며 한국 측 분담액 증액을 요구한 바 있어 미국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 타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