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 데이터 직접 활용한다"...정부, 데이터 제도 전면 개편 추진

4차위, 7차 회의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심의‧의결

개인이 기관에서 자기정보 스스로 내려받고 활용토록 제도 개선

2022년까지 빅데이터 전문기업 100곳 육성, 전문인력 5만명 양성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인포그래픽[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금융, 통신 등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향후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판매하는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전문인력 5만명 육성, 전문기업 100곳을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6일 서울 광화문 4차위 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 손꼽히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 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도 정보보호라는 가치와 균형점을 찾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정부는 추진 전략을 크게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 △글로벌 데이터 산업 육성기반 조성 등으로 나눈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데이터 사용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개인은 기관에서 자신의 정보를 직접 받아서 이용하거나 기업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료와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고, 비식별처리로 인해 데이터 활용가치가 낮아지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비식별조치 근거인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의 개념도 정립하는 등 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데이터가 구축‧개방되고 유통,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공공데이터의 경우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조기 개방한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한다. 민간, 공공 데이터를 누구나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등록하고 검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이터 분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기업과 빅데이터 분석기업을 매칭하고, 미세먼지나 재단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을 미래 사회의 핵심 성장 분야로 지목,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선진국 대비 90% 기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빅데이터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관련 자격증을 신설‧운영해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한다.

빅데이터 전문기업에는 컴퓨팅자원, 맞춤형 사업 등의 지원으로 강소기업 100곳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2022년 국내 데이터 시장이 10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끄는 제도적 변화,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의 전반적인 혁신, 글로벌 수준의 기술·인력·기업 육성기반 조성을 통한 데이터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이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데이터 산업 활성화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