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최저임금·노동시간 소모적 논란 끝내야...노사정 일자리 매진할때

한국 경제, 최저임금·노동시간 프레임 갇혀

청년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사정 머리 맞대야

최저임금 논란[그래픽=아주경제DB]

“한국 경제가 ‘블랙홀’에 빠졌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최근 쟁점이 되는 두 가지 ‘핫 이슈’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국 경제가 최저임금·노동시간 프레임에 갇혀 버렸다는 것이다.

이들 노동 현안은 협력관계였던 경영계와 노동계를 다시 둘로 쪼개 놨다. 올해 어렵사리 재개됐던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도 중단됐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가 30만명대에 머무르는 등 둔화되는 추세이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각종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최저임금·노동시간 논란에 한국경제가 발이 묶여 소비와 투자(내수)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소득주도성장’이 기로에 섰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소득주도성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일자리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 저녁이 보장되면 소비 여력이 생겨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발단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저소득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는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6.4% 올렸는데, 되레 취약 계층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속속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최대 8만4000명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자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잇달아 최저임금과 고용의 연관성을 부정하며 논란에 가세했다.

장시간 노동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생산성을 맞추려면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대체할 인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현장 내 혼란이 커지자 급기야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6개월 유예하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노동계가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정부와 국회는 상여금과 후생비도 최저임금 범위에 넣어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급기야 민주노총은 올해 초 노사정이 합의한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밝혔고, 오는 30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6월 28일을 넘길 가능성도 커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근로자위원 9명 모두 3차례 열렸던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27일 최저임금위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이 정착하려면 최저임금·노동시간이란 소모적 논란을 하루 빨리 끝내고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엄밀히 보면 최저임금·노동시간 등은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고, 여기에 힘을 쏟다 보니 노동시장에 발조차 디디지 못한 청년실업 해소책은 실종됐다”며 “경제를 위해서라면 노사정이 각자 자신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