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26명 수사의뢰 104명 징계권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7월 활동 종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혐의의 경중에 따라 26명은 수사의뢰, 104명은 징계권고가 내려졌다.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을 부당하게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130명의 명단이 담겼다.

블랙리스트 가담 정도가 무거운 2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정도가 가벼운 104명은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7월 말 출범해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블랙리스트로 인한 9천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340여 개 단체의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징계를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7월 말까지 활동 내역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