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국내 감축량 비중 높인다…2년 만에 수술대

9600만t 국외감축량 최소화…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마련

BAU 대비 32.5%까지 강화…다음달 공청회 등 거쳐 최종 발표

[자료=환경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전면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수립한 로드맵을 3년 만에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대기‧에너지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에 앞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이어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감축목표는 2030년 감축 후 배출량 5억3600만t 달성(BAU 대비 37% 감축)이다. BAU(Business-As-Usual)은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다.

정부는 이번 수정과정에서 국내외 비판을 수용하고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로드맵상 감축 후 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t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축목표의 3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t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외감축량 최소화 부문은 국내 감축 대책으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전체적으로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와 냉‧난방 단열, 기기효율 향상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의 정책을 적용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담은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2017년 9월)과 전력수요관리 강화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년 12월)을 반영하되, 연료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개편과 환경급전 강화 등을 고려한 추가 감축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오는 2020년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 제출 전까지 감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의 2℃ 목표(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해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다.

산업부문은 산업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 대체 등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와 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을 로드맵에 포함시켰다.

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의 경우 기존 목표 감축량을 유지하되, 현재 추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용역 결과와 향후 국내·외 동향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안전하게 육상 또는 해양지중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잔여감축량은 산림흡수원 활용과 개도국과 양자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등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한 국내감축 잠재량을 계속 발굴해 국외감축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대책을 통해 부문별 2030년 감축 후 배출량을 기존 로드맵 6억3200만t(BAU 대비 25.7% 감축)에서 최대 5억7430만t(BAU 대비 32.5%)까지 강화해 나가게 된다.

다만, 전환부문 추가 잠정감축량 3410만t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감축량과 감축방안을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다음달 중 수정안을 확정한다. 28일 프레스센터 감축로드맵 수정안 발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토론회를 다음달 3일과 11일 2차례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