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계 만나 "탄력근로제 6개월 적용 검토·내년 재정 확대" 약속

경제 현안 해법 모색 위해 재계와 접점 찾으려 노력

27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재계 대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만나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재정 확대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이어 또 한번 적용 기간 확대를 언급하면서 재계와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피력한 셈이다.

박재훈 대한상의 상무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대한상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탄력근무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적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업무가 많을 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재계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완 방안으로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특정 계절에 수요가 몰리는 식품·가전제품·관광 업종이나 제품 출시를 앞두고 야근 등이 불가피한 IT·R&D(연구개발) 분야에선 3개월 평균 주당 52시간 근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기업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회장은 △경제진단 △분배악화 △규제개혁 △젊은 기업인 육성 △사회 안전망 △노동 정책 등 6개 과제를 건의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지만 내용 면에서 취약하다"고 쓴소리했다.

박 회장은 가계소득 편중화,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단기적 경기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다. 매달 발표되는 단기 지표만으로 비교하는 방식의 경기진단도 적절하지 않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대한상의 측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규제는 생명·안전·환경 분야에 국한해야 하며 사후규제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특히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완화해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규제혁신 5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에는 민간 부분에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2월 발의된 '규제혁신 5법'을 하반기 국회에서 최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이다.

그는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사업을 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규제확인 절차를 통해 허가 여부를 30일 이내 회신해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이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나'라고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